건강보험법 개정안 ‘트럼프케어’ 또 상정 보류_오스카 수상 공포 영화_krvip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 건강보험법 대체법안이 의회 첫 관문인 하원 문턱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25일 오후(현지시간) 예정됐던 하원 전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표결을 위한 상정이 보류됐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해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안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이탈표가 있어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입법 총력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에게 요청했다.

트럼프가 고치려고 하는 현 건강보험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린다.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을 안 하면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갖고 있었다면 '트럼프케어'는 이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되,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가구당 15만 달러)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들어가는 연방정부 지원액의 지원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주 정부가 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트럼프케어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공화당 내부에선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권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 저소득층 백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